국가처럼 보기 (Seeing Like a State) by 제임스 C. 스콧

 

국가처럼 보기 (Seeing Like a State, 1998)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저자: 제임스 C. 스콧 (James C. Scott)

 

1936년생.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Sterling Professor (예일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Tenure professor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현재 예일대학교 정치학에서는 James C. Scott 이외에 Ian Shapiro가 이에 해당한다)로서 근무 중이다.

 

옮긴이: 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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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 (可讀性)" - 국가통치술에 있어서 핵심 문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인구조사, 토주소유관계, 거주장소 등에 대한 조사는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행정사업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개입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계획은 실패한다.

 

국가가 자신의 백성,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입에 나선 것은 매우 오랜 전통으로 그 예는 많다. 성씨의 창제, 도량형의 표준화, 토지조사, 인구 등록, 언어와 법률적 담론의 표준화, 도시설계, 교통의 조직화 등등.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국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들이었다. 

 

근대국가로의 전환은 이러한 작업을 더욱 더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사회와 환경은 철저하게 재편되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러시아의 집단농장, 탄자니아와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의 강제촌락, 농업계획, 신도시의 도시계획 등등.

 

1. 행정적 질서화

2. 하이모더니즘 이데올로기

3. 권위주의적 국가 (제국주의적, 혹은 패권주의적인 계획관)

4. 저항능력을 상실한 시민사회

 

위의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근대국가의 개입과 계획은 결국 실패로 귀결했다.

이러한 근대국가의 개입과 계획으로 나타나는 거대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 구상이 궁극적으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저자의 목표. 

 

저자는 국가 계획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행지 (實行智) 혹은 메티스 (Meti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문을 통해서 국가의 실패를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사회나 자연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단순화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무지한 발상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개념, 즉 메티스가 현장성, 임기응변적인 기술, 상황적 대응 능력, 경험적, 실용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지에서 비롯하여 자연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성을 무시하고 매티스를 파괴하는 국가의 개입은 실패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 책은 러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중국, 독일 등 전세계에 걸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혹은 전인류 공통의 문제의식을 역사적,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며, 국가주도형의 사회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543페이지나 되고, 주석과 색인까지 합치면, 총 685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두꺼운 책으로, 쉽사리 시도하기에는 두꺼운 책의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하지만 두꺼운 책인만큼 독자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상당하리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에 처음 쓰는 글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니 잘 쓰고자 하는 욕심과 어떤 글이 될까 하는 걱정 사이의 어딘가에서 헤매게 되었지만 앞으로 더 자주 글쓰기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022. 01.13.